▲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의 남북협력사업 지정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남북협력기금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관계 부처,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아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단의 상징인 접경지역을 평화지대로 전환하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화경제특구 남북협력사업 지정 추진…남북협력기금 활용 기대

추 지사는 최근 민간인통제선 북상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 규제 완화 조치를 언급하며 "지금이 접경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추진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제안한 대로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남북협력기금 지원, 입주기업 보증·융자 등 금융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검토 등이 가능해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추 지사는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앵커기업 유치가 핵심이라며 차별화된 투자 인센티브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동영 "좋은 제안"…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용 방식도 개선 제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에 대해 "아주 좋은 포인트"라고 평가하며,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구 인프라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지사는 이와 함께 동두천시와 의정부시 등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방부가 해당 부지를 매각하기보다 저렴한 임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통일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경기도·인천시·강원도,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해 접경지역 평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