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용한 의원이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 누적 기금 차입과 공공기관 유사·중복사업 구조 재편,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용한 의원(국민의힘, 성남8)이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 재정위기 대응과 공공기관 혁신,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의 적정성을 집중 질의했다.

정 의원은 재정 비상 상황에서 단순히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일괄 감액하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유사·중복사업 정리와 조직·인력, 기관장 책임체계를 함께 손보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금 차입 잔액 5조1천억 원…재정운용 원칙 요구

정 의원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의 일반회계 누적 융자액은 5조9천333억 원이며, 상환액을 제외한 차입 잔액은 약 5조1천억 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경기도 기금 차입은 특정 연도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민선7·8기를 거치며 일반회계에 기금을 활용한 결과”라며 추미애 도정이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만큼 누적 차입금을 어떤 원칙으로 관리할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미애 지사는 기금 차입이 누적된 재정 부담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재정 운용에서 상환 부담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사업비 줄어도 인건비 증가”…공공기관 혁신 주문

정 의원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24곳 가운데 12곳이 2025년보다 2026년 예산이 감소했음에도 인건비 예산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을 사례로 들며 사업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증가한 원인을 기관별로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장 인사와 보수 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정 의원은 민선8기 28개 기관 가운데 최소 11곳에서 정치·정무 경력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된 사례를 언급하며 전문성 검증 결과와 추천 순위, 최종 임명 사유 등을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일부 기관장이 동종기관 최고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지만 2026년 기관장 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은 기관장이 없다는 점을 들어 보수와 성과·책임의 연계를 요구했다.

유사사업 통합하고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신중해야

정 의원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의 판로지원과 청년 취업지원 사업을 사례로 들며 공공기관별 유사사업이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민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관별 사업이 아닌 하나의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중복 기능과 행정비용을 줄이고 통합된 지원체계와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계획에도 제동을 걸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 재편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기존 기관의 기능진단이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산업 투자 기능을 기존 기관이나 기금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와 경기미래투자공사의 설립 비전을 질의했지만, 추 지사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조직과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재정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도민 사업비부터 줄이는 것이 아니라 중복된 기능과 비효율적인 조직, 책임지지 않는 인사구조부터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