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2)이 기후재난 시대 농업인의 생명과 경기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농정예산을 확대하고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제 농업인에게 폭염은 견뎌내야 할 계절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재난”이라며 농촌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예방·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폭염에도 농작업 멈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

김 의원은 농업의 특성상 폭염특보가 내려져도 수확과 출하 시기를 놓칠 수 있어 농작업을 중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온열질환자가 2023년 2천818명에서 지난해 4천460명으로 2년 만에 63%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단순한 행동 요령 안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폭염특보와 연계한 농작업 안전관리와 냉방·쉼터 지원, 응급의료 연계 등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예방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정예산 감소 비판…“생명산업이라면 투자부터 지켜야”

김 의원은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정예산이 오히려 감소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6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은 증가했지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3.2% 감소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본예산도 약 573억 원에서 512억 원으로 10.6% 줄었다.

김 의원은 “농업을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농업 연구와 현장 지원 예산부터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부 예산이 보완된 데 대해서도 “당초 크게 줄어든 예산을 일부 회복한 수준”이라며 “농업 연구와 농업인의 안전을 본예산에서 줄였다가 추경으로 다시 채우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7년부터 농정 예산 비중 안정적 확대 요구

김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부터 현장 대응까지 포괄하는 폭염 안전체계 구축 ▲농업기술원의 기후변화 연구개발·농작업 안전·기술보급 예산의 필수투자 관리 ▲2027년도 본예산부터 농정예산 비중의 안정적 확대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기후재난 시대의 농정예산은 지원성 경비가 아니라 농업인의 생명과 경기농업의 지속가능성, 1천420만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생존예산”이라며 “농업인이 쓰러지면 농업도 쓰러지고, 농업이 무너지면 우리의 먹거리도 안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정예산이 더 이상 도정의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말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으로 농업의 가치를 증명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