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금로 대표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가 2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8일까지 17일간 이어지며 조례안과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결산안 등 모두 32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그중에서도 눈여겨볼 대목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다.

결산심사, 시민 세금의 성적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확인하는 절차지만, 그 의미는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시민이 낸 세금이 애초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사업의 효과는 충분했는지, 불필요한 지출이나 반복되는 문제가 없었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이다.

특히 결산에서는 예산 집행률은 적정했는지,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투입된 예산에 비해 사업 성과가 충분했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성과가 미흡했던 사업이 별다른 개선 없이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되는지도 중요한 점검 대상이다.

결국 결산은 ‘예산을 얼마나 썼는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으로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기후재난 시대, 예산의 우선순위는

이번 정례회에서 장정순 의장은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를 비롯한 재난을 언급하며 선제 대응과 적재적소의 정책·재정 투입을 강조했다.

기후위기로 재난의 양상이 달라지는 만큼 재난 대응 예산 역시 사후 복구보다 예방과 대비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지난해 집행된 관련 예산이 실제 시민 안전을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결산 과정에서 짚어볼 부분이다.

재난 예산 역시 단순히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입돼 실제 위험을 줄였는지가 핵심이다.

좋은 결산은 내년 예산을 바꾼다

결산심사의 진짜 성과는 지적 사항의 숫자가 아니다. 지난해 심사에서 드러난 문제가 올해 개선됐는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지,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조정이 이뤄졌는지, 결산 결과가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

결국 결산은 지나간 예산의 성적표이면서 앞으로 쓰일 시민의 세금을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이번 용인특례시의회 정례회가 단순한 숫자 검증을 넘어 시민의 세금이 더 필요한 곳에, 더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시민이 궁금한 것은 예산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이 달라졌느냐이기 때문이다.

발행인 이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