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송옥주 국회의원이 농어업인과 저소득층 등 기후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과 치료를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은 31일 ‘온열질환 예방 및 치료 패키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법은 ‘농어업인의 안전 보험 및 안전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으로 구성됐다.

최근 폭염에 장시간 노출돼 발생하는 온열질환을 재해로 명확히 인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예방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 발생의 12.2%가 논밭에서 발생했다. 특히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 31명 가운데 농업인은 8명으로 25.8%를 차지해 농업인의 폭염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인 온열질환, 안전 재해로 인정 추진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야외 작업 중 발생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의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명확히 인정하도록 했다.

또 무더운 시간대의 작업시간 조정 권고와 그늘막·식수 설치 지원, 개인용 냉각 장비 등 예방 시설과 장비 보급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온열질환 치료비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저소득층 냉난방 지원 근거도 마련

‘에너지법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고효율 냉방·난방기기의 보급과 설치, 노후 기기 교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요금과 에너지바우처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 “폭염은 단순한 여름철 날씨 문제를 넘어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기후 재난”이라며 “이번 패키지법을 통해 옥외 농어업인의 안전망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촘촘한 기후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